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하는 발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안 컨설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는 "선거관리 과정에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있어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국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은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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