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31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2023. 9. 27.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 홍익표 "이재명과 총선 승리 이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김민석·남인순 의원을 각각 1차 투표·결선 투표에서 제치고 최다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로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값진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며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 해가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 2023. 9. 26.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023. 9. 21. 국회, 오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동시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2023. 9. 21. 文, 9·19 평양선언 5주년 행사 참석…이재명 문병 가능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직접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함에 따라 북·중·러의 결속도 공고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행사 참.. 2023. 9. 20. ‘단식 19일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건강 문제로 병원 이송 '단식 19일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문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7시 15분쯤,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탈수 증상 등이 발생해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이 대표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실에 입실한 비서실 관계자들이 곧바로 119구급대와 인근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현장에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이재명 대표를 .. 2023. 9. 18.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