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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1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틀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 2024. 12. 2.
“하나도 안 늙었네” 베트남 서열 1위가 바이든에 건넨 농담 “하나도 안 늙었군요.”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0일(현지시간) 8년 만에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는 덕담을 건네며 환대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장은 올해 79세로, 80세인 바이든 대통령과는 불과 1살 차이다. 쫑 서기장은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의 최장수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2021년 연임을 결정할 당시 자신은 “늙었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더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봉사해주길 바라는 당의 바람을 따랐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고령의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상황이다. 쫑 서기장은 최고령 지도자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이 양국 관계 .. 2023. 9. 11.
‘VIP 격노’ 박정훈 주장에···대통령실·국방부 “장관, 대통령과 통화 안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3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차관은 이날 폴란드 출장 중인 이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신 차관은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며 “오늘 아침에 ‘장관님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국방부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 2023. 8. 30.
대통령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안전감시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국산 수산물 안심 예산을 7400억원 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 2023. 8. 29.
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한다"라며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에 대한 인권위 진정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먼저 박 대령이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한 고 채 상병 관련 수사자료와 관련해 '이첩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실제.. 2023. 8. 16.
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이 원인 대통령이 1일 LH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