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흉기난동7 최원종, 혐의 인정…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0일 열린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며 인정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진단이 없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만19세였던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직전에 신청해 검토.. 2023. 10. 10.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제압 편의점주, 경찰 상해,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려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2023. 8. 31.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20대 사망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차에 치였던 20대 여성이 28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A씨가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오후 9시 52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흘 뒤 숨졌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최근까지도 연명 치료를 이어갔으나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다. A씨를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부모는 그동안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병원.. 2023. 8. 29. 흉기난동 오인신고 피해 중학생 경찰이 중학생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인해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 경기 의정부 금오동 부용천 일대에서 운동을 하던 중학교 3학년 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성자 A씨는 "금오동 부용천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던 아들이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지구대로 와 달라고 전화해 뛰어가 보니 아들은 전신에 멍과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들 B군은 손바닥과 무릎, 등과 두피까지 빨갛게 쓸리고 멍이 든 모습이었다.놀란 A씨가 사정을 파악해보니,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이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칼을 든 사람이 뛰어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아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아들은 검은색 후.. 2023. 8. 7. 분당흉기난동법 ' 곧 신상공개결정' 논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가늠은 어렵지만, 이전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통상 위원회가 열리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결과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는데, 심의 결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최 씨의 나이와 전체 이름, 얼굴이 공표되고, 이번 주 중반쯤 최 씨가 검찰로 넘겨질 때는 현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공개의 공익성 등을 따져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의 경우,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고, 신상이 공개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2023. 8. 7. 신림 흉기난동 , 오늘 신상공개?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조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하려 했지만, 조씨는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씨를 오는 28일 .. 2023. 7.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