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9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틀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 2024. 12. 2. 尹대통령, 한 총리에 "'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 마련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최근 연이은 칼부림 사건과 출근길 성폭행 및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경제와 민생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 발생 때에도 윤 대통령은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 2023. 8. 21. 오늘 광복절특사 발표, 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윤석열정부 3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사면을 확정 한다. 사면은 15일 0시 기해 발효된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2023. 8. 14.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 기상악화에 "조기철수 결정"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 7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움에도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호스트(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 8. 7. 정부, 북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 , 기관 3곳 독자 제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제제목록에 오른 4명은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 콩고지사 소속 박화송,황길수 기관은 칠성 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 Congo Aconde SARL 이다. 2023. 7. 14. 김건희 여사 특혜 없다. 팩첵 1. 김여사 땅에 혜택 없다? 정부 여당은 변경된 종점에 차량이 출입하는 나들목이 없어 김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 지역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종점 예정지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1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남양평 나들목이 있다. 그리고 그 나들목으로 중부내륙을 타고 서울~양평도 갈아탈 수 있다. 서울로의 접근 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 필지에 무엇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김여사일가 땅이 이득 보는 건 팩트다. 2. 선산이라 개발가능성이 없다. 정부 여당은 김여사일가의 땅이 외가에서 물려받은 선산이라 개발가능성이 없다 주장했다. 하지만 김여사 일가는 그 일대 땅을 03년도와 08년도 두차례 등록전환 했다. 양평군 변산리 산 000번지에서 산이 빠지는 등록전환이었다. 땅을 여러.. 2023. 7.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