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15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틀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 2024. 12. 2. 금품 단한건도 없었던 청와대 고맙다, 문재인 이동관 저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 단 한건의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혀 MB정부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배우자에게 10년 인사청탁명목으로 2천 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이동관 방통위 내정자를 저격한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날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단 한 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 2023. 7. 31.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물난리 골프' 논란을 밎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윤리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한 브리핑에 서 이런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그걸 뭘 트집 잡아서 벌떼처럼 달려드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 7. 27. 송영길, 윤대통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협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씨 사건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2023. 7. 25. 야, 추경해서 수해복구, 정부여당 지금 재정으로 충분 이번 수해복구를 가지고 야당에서 목소리를 내어 정부가 추경을 하여 재난지역에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로 4조정도의 예산이 있고 재난 복구의 비용의 예산등 편성되어있는 예산으로 재난지역에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인사들은 이번 재난지역 선포 및 재정지원에 있어 추경을 통한 신속지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윤대통령이 이권카르텔 및 관련 보조금을 폐지 및 환수하여 재난지역에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마당에 기재부 장관이 행정부 수장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후 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 7. 20. [속보] 경찰 , 김건희 여사 양평땅 의혹 제기 이해찬 수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이해찬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이 전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 한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제기에 대한 국민의 힘의 신고에 수사에 나섰다 일단 신고가 되면 수사하는게 원칙이라고는 하나 정치 모양새에서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정부여당의.. 2023. 7. 1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