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정부6 서이초 교사 49재 때 집단 행동시 파면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연가나 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교육부가 일부 누리꾼들의 빈축을 샀다. 다음달 4일 고 서이초 초등교사 49재에 맞춰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이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등을 쓰겠다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법대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 2023. 8. 30. 尹, 강원 고성군·경북 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며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 2023. 8. 29. 윤대통령 개입? 수사외압 사건 새로운 전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은 군 검사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입수한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지난 7월 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날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언론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날이다. 당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은 브리핑이 취소되.. 2023. 8. 29.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핼로윈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결정재판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결정된다. 헌재는 오후 2시 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장관 측과 국회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장관측은 참사 발생 직후 필요 조취를 취했고, 법령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측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장관은 파면된다. 2023. 7. 25. 조민 의사면허 반납 SNS 20만 돌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에게 의사면허를 반납하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SNS에 올리자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 한 달만 20만 명을 돌파 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비리들이 들어놨다. 실제로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조국 자체를 수사했을 때 나타났던 비리였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던 문재인은 지금의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자마자 추미애를 움직여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을 만들었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지만 검찰이 범죄입증에 대해 수사한 거지 어떠한 정권의 결탁에 의해서 수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딸 조민의 학위 위조등 여러 의혹들을 지금 조민은 진보세력 및 .. 2023. 6. 22.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자진사퇴 태영호는 3개월 국민의 힘이 잇단 무리를 빚어 논란이 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정지'3개월과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태의원은 자진사퇴하면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결과에 따라 태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가능성은 살아있지만,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되는 김 최고위원은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태의원의 빈자리는 보궐선거로 채워질예정이지만, 김재원 채고위원의 자리는 당원권 정지기간동안 공백상태로 남게 될 것 같다. 결과는 중징계로 예..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