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부6 "이게 무슨 대책이냐…터질 폭탄 뒤로 미뤘을 뿐" "당장 벌금 안 물리고 시간 줄 테니 세를 놓은 경우든 실제 주인이 사는 경우든 내년 말까지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해결책도 없는 이런 방안이 무슨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사는 한 소유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연장 없이 내달 종료하고 ‘벌금’인 이행강제금 처분은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주들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볼멘소리했습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부과를 미루겠다고는 했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는 더는 이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2023. 9. 26.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지에스(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검단아파트의 주거동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지에스건설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고 이런 처분 조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 2023. 8. 28. 철른 누락 아파트 명단 공개, 원희룡 "주거안전 우려되는 상황아냐"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중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의 정보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와 LH는 15개 단지의 지구 단위 정보와 준공·입주 현황,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사명 등을 공개했다. 현재 정밀안전점검 진행 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입주민과 협의 끝에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2023. 8. 2.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실시 철근누락 쏟아지나?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293개 단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조사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무량판 구조가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적용된 사례가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 보강근(철근)을 시공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도입한 단지는 총 293개로 나타.. 2023. 8. 1. 원희룡 국토부 장관 견인차 길막 해명 원장관이 오송지하차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견인차를 막은 것에 대한 해명이 나왔다. 국토부는 "오해로 빚어진 논란" 이라며 해명했다. 원장관의 "짧게하고" 발언은 현장은 기자들에게 한 말이였으며, 현장관계자들이 비켜달라고 한 대상도 장관 자신이 아닌 카메라 기자들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장관은 견인차가 들어와야 한다는 관계자에 말해 "짧게 하고"라고 분명 답을 했었고, 바로 마이크에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회견을 시작하다, 관계자가 다시한번 귓뜸을 하며 견인차 길을 피해주었다. 오케이! 귀국해서 인천에서 온것까지 이해하지만 저기서 왜 기자회견을 자처한것인지 모르겠다. 윤정부는 권위적인 것 같다. 머든 해야할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멀리.. 2023. 7. 18.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반경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재 강남권에서 양평군청까지 1시간 30분 소요길이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1년 예비타당성에서 원안 노선을 보면 경기 광주 남종면 부근으로 종점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비 노선을 양평군 강하면을 지나 남양평 ic 부근에서 중부내륙과 만나게끔 계획안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계획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 JCT(분기점)으로 정했습니다. 이부근에 김건희여사 일가의 29필지 땅이 있는 곳 입니다. 변경노선 종점 부근 김건희 여사 가족 땅 29필지 확인 양평JCT(가칭)와 붙어있는 남양평 IC(나들목)는 '대안' 노선의 핵심입니다. 이 남양평IC와 양평 JCT(가칭)를 중..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