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개입? 수사외압 사건 새로운 전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은 군 검사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입수한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지난 7월 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날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언론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날이다. 당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은 브리핑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후였다.

이날 오후 3시 18분경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해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제목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이에 박 대령은 "이미 수사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였고 사단장 등 8명이 고 채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의 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면서 전화를 마쳤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박 대령은 사령관실로 올라갔다.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에 인계할 수사서류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다. 박 대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족에게 이미 설명하였고,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 안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

문제의 윤 대통령 언급은 이 직후 나왔다.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을 지칭)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박 대령에 따르면 조사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지난 7월 30일 오후 늦게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 권아무개 대령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22분쯤 김 사령관이 "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해병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주라"고 지시해 수사단 실무자를 통해 자료를 보냈다.

박 대령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7월 30일 오후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확보했고, 다음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에 대한 수정 시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정농단이나 다름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대통령실에 보고가 들어갔고 윤대통령이 "이런일로 사단장이 해임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 라고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선에서의 수사 외압 압박이 있었는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