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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책임 서울경찰청당 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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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5.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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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협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은 김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확보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언론사에 질의에 대검관계자는 유례없는 참사 여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청장급이 법적 책임을 진 일이 드물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대검과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력하면서 종합적으로 수사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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