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맞지만 무죄

가세연 강용석 전 변호사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고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공직자의 가족인 조민을 단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면서 현재 진보 쪽의 응원받고 인플러언서 처럼 SNS를 운영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나 판단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래 됐든 저래됐든  딸을 위해 부모가 개입해서 조작한 것이 아닌가?

 

그럼 요새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허탈함과 허무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되는 게 당연하지 그것이 전정권이 어쩌꾸 하면서 프레임을 씌운다는 둥 

 

정말 구차하기 그지없다.

 

 

특히 조민 같은 경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개딸들로부터 머 미안하다 우리가 지켜줬어야 했다.

 

등등 민주당 내 조국 파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까지?

 

 

무리수를 두었던 민주당은 결국엔 조국을 버렸지만 다가오는 총선에 다시한번 조국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 같다.

 

 

조민도,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김어준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분명히 외제차를 몬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관련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본인만 알 것이다. 그럼에도 공직자이면서 공인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행동은 철저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이래 됐든, 저래됐든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