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손해배상1 성매매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이 촬영 성매매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이 촬영·공유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 2023.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