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3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틀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 2024. 12. 2.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 주도한 최인호 與 구의원에 비판 봇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자,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폐지를 주도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의원에게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인호 구의원은 지난 12월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알렸다. 최 구의원은 이에 더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페미니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라며 여성 혐오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유동인구가 적거나, 거리가 어두운 곳을 중심으로 선정해 방범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귀가가 어려울 경우 경찰 등에 안심귀가.. 2023. 8. 21.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의 뜻과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반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조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고 2차피해로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해 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회가 오래간만에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민생법안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한다. 지금 까지 스토킹 피해 2차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