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1 "이게 무슨 대책이냐…터질 폭탄 뒤로 미뤘을 뿐" "당장 벌금 안 물리고 시간 줄 테니 세를 놓은 경우든 실제 주인이 사는 경우든 내년 말까지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해결책도 없는 이런 방안이 무슨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사는 한 소유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특례기간은 연장 없이 내달 종료하고 ‘벌금’인 이행강제금 처분은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주들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볼멘소리했습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부과를 미루겠다고는 했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는 더는 이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2023.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