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승준2 유승준 '비자 발급 2차 소소' 항소심서 승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 2023. 7. 13. 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 스티브 승준 유가 사증(비자) 발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 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양 김무신 김승주)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엘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스티브가 패했다. 참 뻔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남자로서 최고의 의무는 병역의무 이행이다. 이걸 거절 해놓고 이제와서 한국을 들어와서 돈벌려고 하고 한국을 들어오려고 시도 하는 자체가 이해 할 수 없다. 소송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려하고 관심끄려고 하는 행동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래도 대한민국만세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