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카르텔2 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이 원인 대통령이 1일 LH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8. 1. 검찰 특활비 292억원 "136억은 총장임의로 집행" 법원 판결에 다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6일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 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7월 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약 두 달이다. 이들은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56억원(53%), 수시로 사용된 액수가 136억 원(46%) 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시 사용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며 '통치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석 기간 정기지급분 중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5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