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2 “文정부가 통계 조작 외압”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 노조였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실질적으로 외압을 막는 조치를 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다.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 정부가.. 2023. 9. 18.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실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대상 22명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이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포함됐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진 않으나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2023.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