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년형1 사법농단, 양승태,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재판담당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 유불리를 환기시키고 특정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