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6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연금액 인상은 빠져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을 탄탄히 하는 데 자체 보고서의 무게를 실으면서다. 반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을 담은 ‘제5차 국민연.. 2023. 9. 1.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제압 편의점주, 경찰 상해,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려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2023. 8. 31. 신림동 성폭행범 "양손에 너클 끼고 폭행" 자백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30)씨가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8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자 자백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하고 범행과 연관성을 추궁해왔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 2023. 8. 18. 이재명 살해 안하면 도서관 폭발 협박 메일 경찰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전자우편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과 국회 경호기획관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29분 서울시 브랜드담당관실에 “8월9일 오후 3시34분까지 이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일본발 전자우편이 전송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6분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도서관과 서울시청도서관에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다. 2023. 8. 9. 변희재 - "미국이 핵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한반도 온다는 보수 유튜버 주장은 거짓말이다" 지난달 27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28일 매불쇼에 출연해 “‘미국이 핵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한반도에 들어온다’고 말한 모 보수 유튜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워싱턴 선언 전문에는 전략핵 잠수함, 한미 정상 기자회견에서는 핵잠수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핵 탑재 여부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음.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서는 핵무장(nuclear-armed)된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미국이 핵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개할 것임을 명시함.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 美 국방부 소식에는 ‘핵무장 잠수함’으로 명시 대통령실이 4월 27일 공개한 워싱턴 선언 전문에서 전략핵 잠수함이 언급되는 .. 2023. 5. 8. 팩트체크! 박근혜 전 대통령, 메르스 때 낙타고기 먹지말라 해놓고 먹었다. 더불어민주당 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말을 팩트체크해 보자 1. 팩트체크 요약 *2015년 5월 낙타고기와 낙타유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과 유통이 된 적 없는 상태였지만, 2015년 5월 20일 첫 국내 감염자가 확인되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예방 요령’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UAE·카타르를 방문해 낙타 요리를 대접받았다고 전해진 것은 이보다 앞선 2015년 3월 10일이다 *"‘낙타고기 먹지 말라’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낙타고기를 먹었더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2. 팩트결과 '박근혜 정부가 낙타고기 금지 후 대통령의 섭취를 알린 것'에 대한 이재명 민주.. 2023. 5.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