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주 초 이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 "우선 국토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규모나 시기가 적정한 지에 대한 점검 절차를 밟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9월 초 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바로 수행 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 적정성 점검을 위한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때 기본계획을 수정 및 확정하는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연구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작된다"며 "앞서 나온 적정성 점검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수정 방향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구용역이 어떤 취지나 목적을 갖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외부에서 지적이 계속 있으니 한번은 맞는지 틀리는지 짚어보자는 의미"라면서 "현재 기본계획이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결론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50% 이상 진도가 나간 도로나 항만 사업은 큰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천147억원(75%)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