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원내지도부 사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날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은 이 대표는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최고위원회는 가결 투표자를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등 민주당은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가결정족수(출석 의원 과반인 148표)를 딱 1표 넘긴 가결이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29명이 가결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권·무효까지 포함하면 39명까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를 전달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가결파’를 막지는 못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극도의 혼돈에 빠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후 소집된 당 긴급 의원총회에선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고, ‘표 단속을 못했다’며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비공개 최고위 뒤 심야에 열린 두번째 의총에선 박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모두 사퇴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그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최고위는 이날 밤 11시50분께 입장문을 내어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도 직접 겨냥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표(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야 각각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