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 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선고 담배를 피우지않는 남편에게 치사량 니코틴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의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에 체기와 명치 답답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한 전문가는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것이 미숫가루와 흰죽에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됐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확신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 2023. 7. 27. 제사주재권 깨졌다, 대법원 "남녀불문 연장자순" 대법원에서 15년 만에 남 우선 기존 판례를 깨고 제사 주재자는 가장가까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정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성차별금지, 양성평등 등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또 해당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법리 변경에 따른 법적·사회적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다." 라고 판결에서 말했다.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