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상공개법흉기난동1 분당흉기난동법 ' 곧 신상공개결정' 논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가늠은 어렵지만, 이전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통상 위원회가 열리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결과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는데, 심의 결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최 씨의 나이와 전체 이름, 얼굴이 공표되고, 이번 주 중반쯤 최 씨가 검찰로 넘겨질 때는 현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공개의 공익성 등을 따져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의 경우,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고, 신상이 공개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