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체포동의안2 국회, 오늘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동시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2023. 9. 21.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오는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현역 의원에 대한 구.. 2023.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