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결과2 검찰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 2023. 9. 11.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맞지만 무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고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공직자의 가족인 조민을 단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면서 현재 진보 쪽의 응원받고 인플러언서 처럼 SNS를 운영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나 판단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래 됐든 저래됐든 딸..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