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심판2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에서 기각을 결정해 행안부 장관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이 이상민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이태원 참사가 개방장소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해,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재판관들에게 "행정력을 방치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더이 상 없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탄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2023. 7. 25.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핼로윈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결정재판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결정된다. 헌재는 오후 2시 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장관 측과 국회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장관측은 참사 발생 직후 필요 조취를 취했고, 법령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측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장관은 파면된다.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