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3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제압 편의점주, 경찰 상해,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려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2023. 8. 31. 신림동 성폭행범 "양손에 너클 끼고 폭행" 자백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30)씨가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8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자 자백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하고 범행과 연관성을 추궁해왔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 2023. 8. 18. 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상해 협의를 받고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는 피의자의 주거, 주거, 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럴때 마다 사법은 진짜 미친것 같다. 저렇게 블랙박스랑 인터넷 상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게 구속수사가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든다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한들 저렇게 버젓이 폭행을 자행해서 삼시쎄끼 먹으면서 살고 있는 보디빌더를 그냥 나두는게 잠재적 범죄를 노출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