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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강욱 "21대 국회 여정 이것으로 마무리"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으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 2023. 9. 18.
“단식, 누가 하랬느냐”는 대통령실 향해 박지원 “인간미 실종” 단식 18일째를 넘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가 하라고 했느냐”라고 비꼰 데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인간미도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해온 민주당도 ‘인면수심’이라며 혀를 찼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단식 18일째.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젠 멈춰야 한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시작부터 대통령이 움직이리라 기대도 않았지만 역시 냉혈한 정치 현실이며 인간미도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적었다. 박 전 원장은 “단식을 조롱 폄훼, ‘방탄’이라 비난하더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했듯 국민과 민주주의만 바라보고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이.. 2023. 9. 18.
“文정부가 통계 조작 외압”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 노조였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실질적으로 외압을 막는 조치를 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다.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 정부가.. 2023. 9. 18.
‘단식 19일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건강 문제로 병원 이송 '단식 19일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문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7시 15분쯤,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탈수 증상 등이 발생해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이 대표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실에 입실한 비서실 관계자들이 곧바로 119구급대와 인근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119구급차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현장에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이재명 대표를 .. 2023. 9. 18.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실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대상 22명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이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도 포함됐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진 않으나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2023. 9. 15.
대전 사망교사 4년간 14차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최근 세상을 떠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경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 외에 4년간 총 14차례의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씨를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이후 A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부터 3년간 총 7차례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에 "A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A교사는 4년간 학교 안에서만 공식적으로 총 14차례의 민원에 지속해서 시달렸던 것이다. B씨 등의 악성민원 제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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