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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뉴스371

성매매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이 촬영 성매매 여성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이 촬영·공유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이 여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경찰이 이 여성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 2023. 8. 31.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태풍 하이쿠이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02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은 98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29m/s, 시속 7㎞의 느린 속도로 북진 중이다. 현재는 강도 '중'을 유지하고 있다. 하이쿠이 예상 경로는 다음 달 1일 오후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540㎞ 부근으로 예상된다. 3~4일에는 북쪽으로 틀 것으로 보이는데, 하이쿠이가 방향을 조금 더 틀어 북진하게 되면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합동태풍경보센터(JTWC)와 일본 기상청은 태풍 하이쿠이가 4일 오전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2023. 8. 31.
김정은 전술지휘훈련 참관 북한군이 30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반발한 전술핵 타격 훈련이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남한의 합동참모본부격)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8월30일 미제는 핵 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조선 동해와 서해 상공에 끌어들여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전투기들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겨냥한 연합공격편대군 훈련을 감행하였다”며 “이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술핵 운용부대가 해당 군사활동을 진행하였다”며 “미싸일병들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탄도미싸일 .. 2023. 8. 31.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30일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앞선 28일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 대신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해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 2023. 8. 30.
김현숙 "스카우트대원·국민께 진심 사과"…잼버리 사태 첫 사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 2023. 8. 30.
‘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국회 운영위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입니다. 모두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고,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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