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외교 통해 한반도 비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50년 이상 진전을 이룬 국제 안보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해 러시아는 오랜 군비 통제 협정을 파기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이후 유엔은 세계 각국이 북한과 무기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당시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이나 포탄 등 전쟁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리 제재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이전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시간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호소와 러시아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라며 “우리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제공하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평화를 가로막는 것은 러시아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분할’되도록 허용된다면 어떤 유엔 회원국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이 노골적인 공격에 맞서야 하며 내일은 다른 공격을 저지르려는 자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중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위험 요소를 없애자는 것이지 중국과 관계를 단절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미국과 동맹은 어떤 나라도 억압할 의도가 없다”며 “중국과 기후변화 등 여러 의제들과 관련해 협력할 준비돼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유엔의 더 많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들은 안보리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임 이사국들이 갖고 있는 비토권이 안보리 의제 다수를 막아서는 등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