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출석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백현동 사건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하나하나 확인할 계획이며, 이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변경 등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출석 이틀 전인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추진을 지시한 증거'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앞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로비에 의한 특혜 제공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섰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가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심지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은 준주거지로의 4단계 상향이었다.

또 용도변경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된 것,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이 100%에서 10%로 줄어든 것도 검찰의 주요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그가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실세'였으며, 당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 및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히 백현동 사업 추진 당시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짙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