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대선 한 달여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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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이 후보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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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절차 및 영향
• 파기환송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형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대선 전 확정 가능성 낮음: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야 하므로,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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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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