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이른 파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으로 규정했다.

 

 

 

사실 이재명대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동사건의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더욱 떳떳이 밝히려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여러 산적해 있는 당내 여론을 새신하려는 정면돌파의 하나의 수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떳떳한데 완학한 정부, 무능력한 정부의 하수 검찰이 나를 감옥에 넣으려 하고 있다. 는 식의 논리이다.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이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역풍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대장동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재명대표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재판이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그 핵심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발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정부에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를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때의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의 추경을 지지했던 정당이다. 이러한 여파가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시기에 다음정부에 부담으로 이월 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막대한 재정을 풀었던 국가들 모두 우리와 같은 실정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과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당선된 정부는 요금을 인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용산이전등 이상한 비용들이 발생해서,,, 욕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그 시절에 이 재정동원을 허락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불어오는 재정의 이자감당과 국채 감당에서 프레임을

 

보수의 무능함으로 가져간다는 건  민주당층의 결집과 개딸들의 가십거리를 던져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남시장으로 여러 사업에서의 효과를 본 이재명대표의 실적은 확실히 있다지만 과연 지금의 정부가 아닌

 

이재명의 정부였을 때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려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인수인계 시에 아마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기에 섣부른 비판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이제는 조금 더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럼 지금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외치는 거대한 야당은?

 

서민들을 위한 법을 진행시켜서 여당과 함께 민생을 안정시킬 궁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과 무능함만 따진다면 지금의 무능함을 바꾸려고 하는 입법의 제1 야당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도 잘 굴러가는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