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2 송영길, 윤대통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협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씨 사건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2023. 7. 25. 아이유, 표절협의로 고발당해, 소속사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분홍신, 좋은 날등 메가히트를 쳐오던 아이유가 6곡에 대상으로 경찰에 표절 고발당하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 밝혔다. 고발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야워, 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와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이번 고발인은 표절 대상자가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침해죄는 피해를 당한사람, 표절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다. 다만 고발인은 영리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이유소속사 이담ENT는 입..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