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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출근길에 오른 B씨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B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들은 B씨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했으나 A씨는 B씨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 어머니는 6살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 2023. 9. 20.
바이든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외교 통해 한반도 비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50년 이상 진전을 이룬 국제 안보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해 러시아는 오랜 군비 통제 협정을 파기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이후 유엔은 세계 각국이 북한과 무기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당시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북.. 2023. 9. 20.
文, 9·19 평양선언 5주년 행사 참석…이재명 문병 가능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직접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함에 따라 북·중·러의 결속도 공고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이 주최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행사 참.. 2023. 9. 20.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변호사 배정된다…‘민원 전화’ 녹음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한다.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도입된다.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하지 않도록 민원처리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며, 학부모 인식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 2023. 9. 19.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임시공휴일·개천절 제외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예를 들어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2023. 9. 19.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오는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현역 의원에 대한 구..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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