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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낙하산” “김태우 범죄자”…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유권자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 격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선거운동 총력전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강서구에서 열린 전국공항노조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을 거냐, 아니면 정쟁하는 낙하산을 뽑을 거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김 후보를 ‘일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낙하산’에 비유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강서구 화곡역 사거리 유세에서 “지역의 큰 사업은 서울시 또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보 누구인가”라며 ‘지역발전’ 프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도 이겨야 하.. 2023. 10. 4.
육아휴직자에 “퇴사 권유” 전화 돌린 야놀자… 막무가내 희망퇴직에 잡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전화를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야놀자 측은 관련 정보 안내를 위한 전화였다는 입장이지만, 육아휴직자들에게선 사측의 이러한 조치가 퇴사 압박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 18일 사내 메일을 통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희망퇴직 모집 대상은 근속 기간이 이날을 기준으로 만 3개월 이상 된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 전(全) 직원이다. 현재 야놀자 직원 수는 1104명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 전원에 전화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장 내에서 상대적 약자인 육아휴직자.. 2023. 9. 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 2023. 9. 27.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 "세상의 공적 돼버린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선 "두 개 검찰청이 1년 .. 2023. 9. 26.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 홍익표 "이재명과 총선 승리 이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김민석·남인순 의원을 각각 1차 투표·결선 투표에서 제치고 최다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로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값진 결과가 내년 총선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며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 해가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 2023. 9. 26.
헌재, ‘국가보안법 7조’ 또 합헌 결정 이적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내내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7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했고, 5항에 대해선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을 다르게 내놨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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