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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해병대 수사단장…동기들 응원에 눈물도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법원 출입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단은 1일 오후 12시쯤 국방부 후문 출입문에서 박 대령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박 대령은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국방부 후문 근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으로 바로가는 철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장하는 박 대령 측과 국방부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박 대령의 법원 출석은 지연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후문 옆에 위치해 있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 방법과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철문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2023. 9. 1.
“안 내리면 감옥행”…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횡포’, 과거 사례 보니 그룹 걸스데이 혜리가 한 미국 항공사의 횡포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항공사는 여러 차례 오버부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델타항공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도 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며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황당한 경험”이라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사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델타항공의 ‘오버부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 2023. 9. 1.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규칙위반"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천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 2023. 9. 1.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연금액 인상은 빠져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을 탄탄히 하는 데 자체 보고서의 무게를 실으면서다. 반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을 담은 ‘제5차 국민연.. 2023. 9. 1.
“아이라인 문신이 이게 뭐야” 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 시술받은 반영구(半永久)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구광현)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4일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 2023. 9. 1.
검찰, ‘김만배 인터뷰 억대 수수 의혹’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1일) 오전 배임수·증재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모두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씨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 씨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김 씨가 지인인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1시간 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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