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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정경택 총정치국장 등 4명 , 기관 3곳 독자 제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제제목록에 오른 4명은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 콩고지사 소속 박화송,황길수 기관은 칠성 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 Congo Aconde SARL 이다. 2023. 7. 14.
아스파탐 사용 기준 유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가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 현행 아스파탐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 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아스파탐 과다섭취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 7. 14.
유승준 '비자 발급 2차 소소' 항소심서 승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 2023. 7. 13.
보건의료노조 19년만에 총파업 돌입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국보건읠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간호 인력 적정기준 마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등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4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곳, 국립대병원지부 12곳,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곳, 대한적십자사지부 26곳, 지방의료원지부 26곳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중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없지만, 서울의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2023. 7. 13.
유승준 21년만에 한국땅 밟나? 스티브 승준 유가 사증(비자) 발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 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양 김무신 김승주)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엘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스티브가 패했다. 참 뻔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특히 남자로서 최고의 의무는 병역의무 이행이다. 이걸 거절 해놓고 이제와서 한국을 들어와서 돈벌려고 하고 한국을 들어오려고 시도 하는 자체가 이해 할 수 없다. 소송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려하고 관심끄려고 하는 행동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래도 대한민국만세 2023. 7. 13.
북한, 도발 고각 발사 6000km 비행, 74분 비행 최대 오늘(12일) 오전 10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솟아올랐다. 합참은 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약 1천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고도가 6천km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정상 발사각보다 각도를 훨씬 높여 비행거리를 줄였는데, 약 74분간 비행해 북한의 역대 ICBM 시험 발사 중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 5천km를 날아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이고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고도 6천km에 비행거리 1천km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발사된 액체연료 추진 방식의 화성-17형과 거의 같은 제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ICBM의 1, 2, 3단 로켓 연소 시간과 각 단의 분리 방식은 고체연료 추진 방식 같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추..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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