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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의 뜻과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반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조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고 2차피해로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해 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회가 오래간만에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민생법안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한다. 지금 까지 스토킹 피해 2차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 2023. 6. 21.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맞지만 무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고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공직자의 가족인 조민을 단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면서 현재 진보 쪽의 응원받고 인플러언서 처럼 SNS를 운영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나 판단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래 됐든 저래됐든 딸.. 2023. 6. 20.
김기현 "이재명 연설은 궤변 문은 반쪽자리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여러 말을 했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 사법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 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어제 발언에 여당 대표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근데 이것도 오른 것인가? 과거이야기를 들추어서 문정권때는 이랬는데 지금 와서 우리 탓한다.. 이런 프레임도 사실... 한국 정치가 발전이 안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지나간 정권 탓을 하는 것도 너무 웃긴다. 지금 현재의 정권이 현실에서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권도 전정권도 그다지 무언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의 민생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당으로서 야당대표에 발언에 발끈하는 것이 .. 2023. 6. 20.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이른 파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으로 규정했다. 사실 이재명대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동사건의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더욱 떳떳이 밝히려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여러 산적해 있는 당내 여론을 새신하려는 정면돌파의 하나의 수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떳떳한데 완학한 정부, 무능력한 정부의 하수 검찰이 나를 감옥에 넣으려 하고 있다. 는 식의 논리이다.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이지만 그럼에도.. 2023. 6. 19.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사임했다. 이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대통령이 수능 관련발언이 나오고 담당국장이 전격 경질 되면서 일어난 연쇄적인 이다. 수능이 5개월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수능을 총괄하는 기관장에 사퇴는 많은 의미를 둔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교육의 억제를 위해 교과 출제범위 내에서만 출제하여야 한다는 발언이 이번일에 발단이 되었다. 윤석열정부의 취지는 항상 정의, 공정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일에 진행방식은 제5공화국의 전두환, 노태우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강압적인 느낌으로 압박하여, 수장이 교체되어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2023. 6. 19.
쓰레기는 없었다!! 보랏빛 매너의 BTS얼굴 아미!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성황리 종료됐다. 약 40만 명이 운집한 대규모행사에도 안전사고 없이 끝났다. 오히려 행사이후에 팬들과 시민들이 쓰레기를 치우며 모범을 보였다. 행사인원이 많았던 만큼 쓰레기나 안전사고가 대두되었지만 BTS의 아미와 시민들의 의식은 성숙했다. 그러면서 더욱 데뷔10주년 페스타가 빛을 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과 경찰의 투입 시민과 아미의 성숙한 축제는 모든 축제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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