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30

분당흉기난동법 ' 곧 신상공개결정' 논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가늠은 어렵지만, 이전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통상 위원회가 열리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결과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는데, 심의 결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최 씨의 나이와 전체 이름, 얼굴이 공표되고, 이번 주 중반쯤 최 씨가 검찰로 넘겨질 때는 현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공개의 공익성 등을 따져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의 경우,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고, 신상이 공개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2023. 8. 7.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 기상악화에 "조기철수 결정"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 7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움에도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호스트(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 8. 7.
태풍 카눈 한반도 강타 가능성 UP!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일 일본 큐슈에 상당히 접근 한뒤 90도 틀어 한반도로 접근하여 남해안에 상륙할 정망이다. 한국기상청은 10일 오전 3시 부산 남남서쪽 180km 해상까지 현재와 같은 '강'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북상한 뒤 북북서진을 계속해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있다. 2023. 8. 7.
'철근 누락 아파트' 고개숙인 LH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철근누락아파트'등 부실시공에 대해 사과했다. LH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책임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번 부실시공 관계에서 설계, 감리등 전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 8. 3.
철른 누락 아파트 명단 공개, 원희룡 "주거안전 우려되는 상황아냐"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중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의 정보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와 LH는 15개 단지의 지구 단위 정보와 준공·입주 현황,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사명 등을 공개했다. 현재 정밀안전점검 진행 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입주민과 협의 끝에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2023. 8. 2.
서울특별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 서울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성범죄 피해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비디오 판매 등 제 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2023. 8. 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