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292억원 "136억은 총장임의로 집행"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캡처

 

법원 판결에 다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6일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 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7월 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약 두 달이다.

 

이들은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56억원(53%), 수시로 사용된 액수가 136억 원(46%)

 

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시 사용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며 '통치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석 기간 정기지급분 중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5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시사용분의 경우 한 번에 1억 5천만 원 등 거액을 지급한 경우도 많다"며 연말을 앞두고 남은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배분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38억 6천3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하루 평균 약 480만 원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검찰에서 내놓은 해명이 맞는 것인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그전에 검찰총장 임시로 맞았던 사람, 그리고 그전에도

 

특활에 대한 자료를 거의 남겨놓지 않고 있다.

 

 

문무일 전 총장은 2억 원 정도를

 

 

그 이전자료는 무단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고

 

 

윤석열 현 대통령도 총장시절 이중 장부가 확인됐다.

 

 

 

더 충격적인 건  영수증에 날짜 싸인만 하고

 

290여만 원의 현금을 그냥 가져갔다는 사실

 

 

 

 

 

 

과연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이내용이 사실이라면

 

 

추미애장관과 법무부가 모르는 총장의 특활비 내용을 총장임의로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총장을 업무를 배제시킬 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 나와서 나는 식물 총장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인지도와

 

그런 부분을 모두 상승시켰던 계기가 됐다.

 

 

과연 그때 특활비를 인지도가 상승했을 때  통치자금으로 썼냐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감사와 점검을 피해서 이중장부로 관리하던 게 이번에 드러난 건데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내로남불의 표상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렀든 저랬든 세금 낭비 잡아냈다.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