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혜 없다. 팩첵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계획안

 

 

 

 

 

1. 김여사 땅에 혜택 없다?

 

 

정부 여당은 변경된 종점에 차량이 출입하는 나들목이 없어 김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 지역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종점 예정지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1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남양평 나들목이 있다.

 

 

그리고 그 나들목으로 중부내륙을 타고 서울~양평도 갈아탈 수 있다. 서울로의 접근 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 필지에 무엇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김여사일가 땅이 이득 보는 건 팩트다.

 

 

 

2. 선산이라 개발가능성이 없다.

 

 

정부 여당은 김여사일가의 땅이 외가에서 물려받은 선산이라 개발가능성이 없다 주장했다.

 

하지만 김여사 일가는 그 일대 땅을 03년도와 08년도 두차례 등록전환 했다.

 

양평군 변산리 산 000번지에서 산이 빠지는 등록전환이었다.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눈 후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지목 변경도 했다.

 

 

지가 상승과 부동산 개방을 염두해 놓은 계획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해서 한준호 민주당의원이  이런 과정에서 김여사일가 땅이 56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3.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여사 땅을 몰랐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토부 장관은 6일 회견에서 김여사일가 땅이 거기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불법여부도 따져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원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가 고속도로와는 무관했고, 양평에 김여사 일가의 땅이 많은 것은 알았지만 변경된

 

노선에 김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주장이다.

 

 

4. 민주당도 변경주장했다.

 

국토부는 9일 해명자료에서 1 안대로 하면 고속도로가 경의중앙선 국수역을 지나고 종점에 높이 40m 교량이 추가 건설돼

 

전원주택단지가 둘로 갈라지는 상황이어서 주민반대가 컸다고 설명했다.

 

나들목을 만들기 쉽고 주민거주지를 관통하지 않는 2안과 거의 비슷하게 현재의 변경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국토부 

 

주장이다.

 

하지만.

 

11년도에 민주당이 예타를 통과한 노선을 바꿔 강하면을 지나게 하자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민주당은 예타 안 종점을 바꾸지 않고 중간에 살짝 틀어 강하면에 나들목만 내자고 했다.

 

 

5. 변경안이 더 경제적이다.

 

국토부 2 차관은 통화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상 수요의 90% 이상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와 서울로 가려는

 

건데, 그러면 기존 안의 양서면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상면에서 좌측으로 꺾어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했다.

 

예상 일일 이용 차량도 1만 5800대에서 2만 2300대로 6000대 이상 늘고, 6번 국도에서 하루 2100대 정도 흡수한다.

 

건설 예산이 150억 원 더 들지만 경제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양평 일대를 지나는 한강 다리가 2개에서 1개로 줄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구간이 짧아져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낫다, 주민들이 변경안을 더 반긴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말에 두물머리 주변 6번 국도의 정체가 극심해 교통량을 분산하려던 목표를 감안하면 기존안대로 

 

6번 국도와 가까워야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주장대로 변경안이 경제성과 주민 편의·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더 낫다면 왜 애초에 지금의 안을 구상하지

 

 못하고 기존 안으로 예타를 받았는지, 사업이 처음 추진된 2017년부터 5년 이상 기존 안이 수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 자처는 윤심의 윤대통령에게 갈 화살을 대신 맞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즉 총대를 맺다는 거다.

 

 

저렇게 충성심을 보이고 표출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보였으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정부여당이

 

 

과연 김여사 일가의 땅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다.

 

 

차라리 이런 의혹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안과 새로운 예타로

 

 

논란을 종식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쌔면 가지는 부러진다.

 

 

 

오늘 이 말이 생각 나는 아침이다.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고 고속도로가 잘 건설되길 바라며

 

 

그래도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