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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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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7.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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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않는 남편에게 치사량 니코틴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의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에 체기와 명치 답답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데, 한 전문가는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한 것이 미숫가루와 흰죽에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됐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확신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응급실을 다녀온 뒤 증상이 완화된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했을 정황은 피고인이 건넨 찬물 한 컵밖에 없다"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을 봐도 평소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어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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