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핼로윈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결정재판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결정된다.

 

 

헌재는 오후 2시 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장관 측과 국회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장관측은  참사 발생 직후 필요 조취를 취했고, 법령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측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장관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