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한일 국기

1.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수출보복의 일로 국교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깊이 골이 파져 있던 곳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정부가 손을 내밀어 

답방의 의미로 기시다 일본총리가 7,8일 실무목적 방한을 한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속한 관계 회복

안보,경제,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양에서 협력을 증진

양국의 미래를 위해 금융 외환 분양 고민 공동이익 협의체 복원

WTO제소철회, 화이트리스트 조치 원상회복

양국 경제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합의

한미일 공조 협력의견 일치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적 발전적으로 계승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 협력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우호협력 관계기반

한일관계 발전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등 교류확대

셔틀외교 재개 정부간 의사소통일치화

한일안보대화 확대 차관전략대화 조기재개

새로운 한일 경제 안보에 관한 협의시작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 창설환영

젊은이들의 교륙 계속 지원

인적교류활성화

북한의 대응에 대해 미일 동맹 한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한층 강화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있음

납치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 강한 지지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 확인

 

 

상호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 굴욕외교인가?

 

예민한 문제 이긴 하지만 윤정부 첫 한일 관계 회복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고민하였지만, 앞으로 펼쳐질 안보환경과 여러 경제적 상황에서

일본을 옆에 두고 파트너로 가려는 판단이 확실한 것 같다.

 

 

중국과 북한 , 러시아의 삼각연대 동맹은

대한민국 머리 위에 핵보유국 3개국을 두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북한의 도발로 국지전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동맹양상의 대결이 되면

초반의 타격을 많이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미국개입 전 개전초까지 고려하면

 

일본을 싫든 좋든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 거 같다.

 

 

선택은 좋지만, 모양새에 좀 더 신경 쓰면 좋았을 것을

 

정부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