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17 오늘 광복절특사 발표, 재계 총수 대거 포함 전망 윤석열정부 3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사면을 확정 한다. 사면은 15일 0시 기해 발효된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2023. 8. 14. 18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3국은 문서로 발표문을 내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며 “두 나라(한국과 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 관계를 회복했다(rapprochement)”면서 “(양국 관계의)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강조했다. 2023. 8. 1. 이동관, 김영호 '부적격인사'논란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부적격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 인사청탁논란에 대해 법원 판결과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고, 특히 강경 보수인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인사개편을 통해 통일부인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데 대해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임명은 곧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을 접고 흡수통일을 대북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독트린 선언”이라며 “인사청문 보고서.. 2023. 7. 31. 송영길, 윤대통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협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씨 사건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2023. 7. 25. 검찰 특활비 292억원 "136억은 총장임의로 집행" 법원 판결에 다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6일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 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7월 말부터 2년간 재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 대부분이고 이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약 두 달이다. 이들은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156억원(53%), 수시로 사용된 액수가 136억 원(46%) 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시 사용분이 사실상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며 '통치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분석 기간 정기지급분 중 15명 정도의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에게 현금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5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 2023. 7. 7.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반경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재 강남권에서 양평군청까지 1시간 30분 소요길이지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1년 예비타당성에서 원안 노선을 보면 경기 광주 남종면 부근으로 종점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비 노선을 양평군 강하면을 지나 남양평 ic 부근에서 중부내륙과 만나게끔 계획안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계획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 JCT(분기점)으로 정했습니다. 이부근에 김건희여사 일가의 29필지 땅이 있는 곳 입니다. 변경노선 종점 부근 김건희 여사 가족 땅 29필지 확인 양평JCT(가칭)와 붙어있는 남양평 IC(나들목)는 '대안' 노선의 핵심입니다. 이 남양평IC와 양평 JCT(가칭)를 중.. 2023. 7.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