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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만 이전 정부 여당이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인사의 흉상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이념적 단호함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해 6·25전쟁을 자행한 점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이 사관생도 교육의 상징적 건물인 충무관 중앙현관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육사 내 홍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핀셋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애초 육사 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모두 이전하려다가 이회영 선생의.. 2023. 8. 29.
내년도 예산 656조 9천억 규모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 2023. 8. 29.
대통령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안전감시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국산 수산물 안심 예산을 7400억원 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 2023. 8. 29.
경찰, '철근 누락' 의혹 LH 본사·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 2023. 8. 29.
윤대통령 개입? 수사외압 사건 새로운 전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은 군 검사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입수한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지난 7월 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날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언론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날이다. 당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은 브리핑이 취소되.. 2023. 8. 29.
‘1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범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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