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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주 초 이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 "우선 국토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규모나 시기가 적정한 지에 대한 점검 절차를 밟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9월 초 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바로 수행 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 적정성 점검을 위한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때 기본계획을 수정 및 확정하는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최종 결.. 2023. 8. 30.
카르텔-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입시학원 ‘입단속’ 대형 입시학원 대성학원이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때 출제 경향과 난도 분석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성학원은 11월 16일 수능 당일에도 관련 분석 자료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대성학원이 입시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건 1965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의 주범으로 대형 입시학원들을 지목하고 세무조사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학원가가 몸을 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성학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 때 영역별 난도, 출제 경향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기업의 평가가 정부의 공정 수능 방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의평가나.. 2023. 8. 30.
'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대표 구속 면해…"증거 대부분 수집"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범죄 혐의 관련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점, 재산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인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의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2023. 8. 30.
尹, 강원 고성군·경북 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며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 2023. 8. 29.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명절엔 30만원 가능 내일부터 설날·추석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명절이 아닌 평소에는 공직자들이 15만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은 기존 10만원이었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선물할 수 있는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 2023. 8. 29.
김정은 해군사령부 방문, 딸 주애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해군절을 앞두고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해군 장병들은 뜻깊은 자기의 창립 명절(해군절)에 무상의 영광과 특전을 받아안게 된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이 언급한 '사랑하는 자제분'은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를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의 동행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은 지난 5월 16일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이후 100여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그 어떤 불의의 무력충돌사태와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선제적이고 단..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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