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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30일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앞선 28일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 대신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해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 2023. 8. 30.
김현숙 "스카우트대원·국민께 진심 사과"…잼버리 사태 첫 사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리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 2023. 8. 30.
‘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국회 운영위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입니다. 모두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고,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2023. 8. 30.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美석학 놀란 합계출산율…더 떨어졌다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최근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듣고 보인 반응이다. 그가 본 수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이었다. 그런데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진 0.7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 하에서도 내년 예산에서 저출산 분야는 늘려 잡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그간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내놓은데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0.6명대로 내려 앉나 30일 통계청이 .. 2023. 8. 30.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과 관련해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건축사사무소 11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엘에이치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설계·시공·감리 업체 40여곳을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3. 8. 30.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윤리소위 부결…민주 반대표 던진 듯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에 대해 가결 3표, 부결 3표로 동수가 나왔다. (가결 조건인) 과반이 되지 않아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의원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징계안은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와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갈 수 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개 징계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을..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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