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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반납 SNS 20만 돌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에게 의사면허를 반납하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SNS에 올리자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 한 달만 20만 명을 돌파 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비리들이 들어놨다. 실제로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조국 자체를 수사했을 때 나타났던 비리였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던 문재인은 지금의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자마자 추미애를 움직여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을 만들었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 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지만 검찰이 범죄입증에 대해 수사한 거지 어떠한 정권의 결탁에 의해서 수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딸 조민의 학위 위조등 여러 의혹들을 지금 조민은 진보세력 및 .. 2023. 6. 22.
영아시신 유기! 친모 구속영장 신청 수원에서 아이 2명을 연년생을 출산하자마자 살해하고 4년 넘게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유기해 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18년도 11월 과 19년도 11월에 각각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현재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협의를 받고 있다. 이미 B 씨 남편 사이에서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느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 이 자료로 수원시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피임을 하던지.... 어떻.. 2023. 6. 22.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의 뜻과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반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조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고 2차피해로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해 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회가 오래간만에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민생법안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한다. 지금 까지 스토킹 피해 2차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 2023. 6. 21.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맞지만 무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고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공직자의 가족인 조민을 단순 사인이 아닌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면서 현재 진보 쪽의 응원받고 인플러언서 처럼 SNS를 운영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나 판단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래 됐든 저래됐든 딸.. 2023. 6. 20.
김기현 "이재명 연설은 궤변 문은 반쪽자리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여러 말을 했는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 사법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 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어제 발언에 여당 대표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근데 이것도 오른 것인가? 과거이야기를 들추어서 문정권때는 이랬는데 지금 와서 우리 탓한다.. 이런 프레임도 사실... 한국 정치가 발전이 안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지나간 정권 탓을 하는 것도 너무 웃긴다. 지금 현재의 정권이 현실에서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권도 전정권도 그다지 무언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의 민생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당으로서 야당대표에 발언에 발끈하는 것이 .. 2023. 6. 20.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이른 파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으로 규정했다. 사실 이재명대표가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동사건의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더욱 떳떳이 밝히려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여러 산적해 있는 당내 여론을 새신하려는 정면돌파의 하나의 수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떳떳한데 완학한 정부, 무능력한 정부의 하수 검찰이 나를 감옥에 넣으려 하고 있다. 는 식의 논리이다. 하나의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이지만 그럼에도..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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